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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상공인·민생경제 예산 삭감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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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추경안 심의
민생경제 관련 대표 사업 ‘통큰세일’ 예산 삭감 강력 질타, 예산 증액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지속되는 고물가 현상과 이란전 장기화로 인해 심화된 민생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관련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질타를 쏟아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 검토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태도를 엄중히 지적했다. “예산을 줄이고 일은 어떻게 하나”, “민생 예산의 축소는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하반기 ‘통큰세일’ 사업 예산 약 31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엄중한 민생 경제 상황을 외면한 부당한 조치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삭감되었던 관련 예산을 전액 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결을 마쳤다.

이번 추경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163억 50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5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20억 26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2억 1500만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2억 1600만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2억 300만원) 등 민생예산이 대규모로 감액 편성되었다.

이에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및 노동 정책 예산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삭감·조정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남은 심의과정에서 엄중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민생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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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