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는 경제·일자리 사업, 재정 여건만으로 축소해선 안 돼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성과 강조… “단순 집행률보다 고용 유지·정책 효과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과정을 짚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해당 출연금에 대해 협약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길 경우 결국 부담이 이연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공모와 기본설계 등이 진행됐음에도 절차 지연으로 올해 예산 일부가 반납되고 실시설계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의정부·안산·화성 등 사업 대상 지역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면 사업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지역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년도 성과가 목표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단순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 의원은 단순 참여 인원이나 집행률 같은 겉치레 수치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유지율과 기업의 지속 채용 연계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기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 지역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