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참석… 재정책임·지역 수급체계 개선 논의
31개 시군 실태조사·경기도형 재정조정 및 국가책임 강화 제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을 개별 시·군의 개별 과제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창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재정부담 완화와 기관 공급, 돌봄 인력 확충 등 수급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남양주시에서 나타나는 재정부담이 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 고령화 수준, 시·군별 재정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시·군이 각각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살펴봐야 할 광역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시·군별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지출, 최근 5년간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 시설 분포와 관외 수급자의 유입·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내 전입과 전출, 주소이전, 실제 비용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재정효과를 알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재정여건과 고령화 수준, 수급자 규모, 시설 집중도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재정조정·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이 크다고 수급자의 이동이나 기관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기관을 아무런 기준 없이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문제는 재정조정으로 해결하고, 공급문제는 수요·인력·품질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장기요양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인 만큼, 31개 시군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정부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와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남양주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제도로 답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