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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예산 복원 놓고 경기도-도의회 추경 줄다리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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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 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짜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와의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고,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육 지원 사업비 등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은 50여개, 예산은 4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약 89억원) 외에는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벽에 부딪치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두 당은 6~7일 각각 현장정책회의까지 열어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이 돌봄과 서민·소상공인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결의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8일까지 사흘 연속 집회를 벌이고 있고, 앞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큰세일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와 의회의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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