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시군에) 설명할 시간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사업별로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짜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의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