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담당관 정담회…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내실화 필요성 제기
UD·BF 기준 넘어 인권 관점의 세심한 기준 마련 및 기존 조례 이행 점검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분으로 지난 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 실무 관계자들 및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이영안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뜻깊은 정담회를 마련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교환했다.

이번에 개최된 정담회 현장에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존 조례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권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신체적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시민이 불편함이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 채우기나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지 않고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별 요소와 불편함을 면밀히 검토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UD)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과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의 관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마련된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며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행될 때 비로소 도민의 권리가 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가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