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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이 훈계장인가” vs “감사 대상 아냐”…울산시 국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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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범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
김 시장, 지자체 국감 범위는 국가위임사무 한정…훈계 자리는 아냐 반박
주호영, 교만하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대상 국정감사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시장 간의 정면충돌 끝에 결국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과 과거 과격 발언, 시정 현안 및 신상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이 국정감사법상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반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포문을 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사 관계자를 향해 거친 발언을 한 점과 시의회 본회의 중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읽었다는 의혹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의회를 협치 대상이 아닌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가로서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지역 현안 대처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현행법 조항을 들며 맞아쳤다. 김 시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국감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의 공방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한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을 꼬집으며 “개인 유튜버로서 시청의 인적·물적 시설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사들이 울산 연고가 없고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 화합 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유튜브는 시정을 알리는 업무의 연장이며 근무 시간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보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역량을 고려한 것이며, 이 역시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 의원이 재산신고와 필리핀 방문 논란 등 신상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이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 시장은 “국감장이 시장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 의원이 “비판하고 훈계하는 것이 국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감사반장을 맡은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서명옥·주호영·김예지 의원 등 4명은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오전 11시 10분경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고 감사는 결국 정회됐다.

이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김 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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