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게 됐다. 오 시장이 지난 6월 5선에 성공한 뒤 추진해 온 주택 공급과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등 주요 정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시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특검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 한 고위 간부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떨쳐낸 만큼 향후 민선 9기 시정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도 ‘믿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삶의 질 특별시 서울’ 구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시정의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주거 공간과 사회적 관계, 신체·정신 건강 등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로움없는서울 2.0’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시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도시 공간 구조와 디자인을 개선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으로 이 분야를 꼽았다.

주택 공급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3대 도시(G3) 진입과 ‘강북 전성시대’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등 민선 9기 주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