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과 관련해 내국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면 내국인이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기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정책적으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간부회의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를 입소 1순위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산모 등을 2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