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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공공개발 만능론 버려야…서울주택공급 90%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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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과 관련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께서는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 사업”이라며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이야말로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갈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 해제가 강행됐고, 주민들이 행정절차에 반발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곳이 장위뉴타운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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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