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서울시의회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와 정비사업 영향 논의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오는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변 지역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2027년 7월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주변 지역의 건축·개발사업에 적용될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지구 내부의 건축 및 개발사업은 사전검토를 거쳐 정식 영향평가서 제출 여부를 가리게 되며, 지구 밖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양도성의 경우, 향후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된 이후 관련 지구가 지정·고시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두고 한양도성과 맞닿아 있는 중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주민 약 3500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및 우려 의견서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유관 기관에 제출되기도 했다. 현재 신당9·10·13구역의 주택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등이 잠재적 영향권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실제 영향평가가 부과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기존 인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절차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통해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윤수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