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이 서울시로부터 첨단 연구개발(R＆D)을 조건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받은 마곡산업단지 부지를 그룹 본사로 불법 전용하는 등 부적절한 이용을 적발당하다가 입주계약을 해지당했음에도, 수백억원대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그룹 계열사에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허윤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단에 입주한 T컨소시엄 R＆D센터는 상주 연구 인력을 2명으로 최소화한 채, 입주 대상이 아닌 S 그룹 계열사 직원들을 대거 상주시키며 건물 대부분을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시 서울시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처분 명령 이후 1년 6개월간 매각 기한을 유예하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질타했다.

T컨소시엄은 추정 감정가 630억~700억원 규모의 해당 R＆D센터를 493억원에 K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K컨소시엄은 S 그룹 산하의 건설사인 K사(60%)와 D사(40%)의 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제재 대상인 대기업이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고, 그룹 계열사로 자산을 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가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처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계열사 컨소시엄의 부지 매수를 가능하게 한 입주 규제 완화 과정에서 마곡정책심의위원회가 정식 회의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가 대형 로펌 3곳에 의뢰했던 법률자문 검토서가 단 세 줄 분량으로 축소 제출되는 등 의회의 감사를 의식해 자료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9월 9일)은 당시 마곡산단 관리 총괄 주체였던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현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의 퇴임 전날(9월 10일)과 맞물려 있어, 매각 승인 시점의 적절성을 두고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지적에 대해 김현우 경제실장은 “S 그룹 계열사인 K컨소시엄으로 매각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3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으나, 현행법상 거부할 경우 재량권 남용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매각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허윤정 의원은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 서면 심의 안건 원본과 3개 법무법인의 원본 법률 검토서, 형사고발 내역을 전면 제출받아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직무유기 및 대기업 특혜 제공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