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 주요 사업의 실효성 제고 촉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식품한류산업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북도서관을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단행하고, 주요 정책의 실효성 확보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경북통상 해외상설판매장의 국가별 수출성과 편차와 지원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규 판매장 확대에 앞서 운영성과와 예산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와 현지 유통망 협력 등을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산하기관의 회계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경북 포도 수출의 대만 시장 의존도와 수출액 감소 사례를 지적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신품종 개발, 체계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포도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전반적인 이용률 개선에도 일부 취약지역의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수요에 맞는 가맹점 발굴과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식품 연구·지원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과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와 기관별 전문분야 특성화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지역 작은도서관 지원 수혜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력해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매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경북농식품대전이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최지 다변화와 프로그램 혁신을 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넓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방만한 인사·조직 체계와 골프장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를 질타하며,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및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혁신과 수익 다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매년 도비 지원이 늘고 있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저조한 집행률과 잦은 사업 이월로 성과평가 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정조준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와 확실한 이월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기관들이 관리하는 준공 시설물에서 잇따라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실 행정을 지적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보수 결과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최근 확대 추진 중인 경북어르신건강밥상 사업이 시군의 가중되는 재정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완화 대책과 노후 경로당 급식시설 개선 등 사업 전반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실제 투자자 발굴 실적과 추진 성과를 날카롭게 점검하는 한편, 면밀한 수요 예측과 수익성 검증을 토대로 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 결실을 맺을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문화관광체육국 산하기관의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간부비위, 복무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및 복무관리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미설치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관광정책 변화와 신규 관광사업 발굴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수출성과 분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바이어 발굴과 국가별 수출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국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자격기준 적용 오류와 불합리한 응시 제한 등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채용공고의 사전 검증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장은주 위원(비례)은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점검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기업 유치 확대, 연구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해 첨단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구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호우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보호조치와 체계적인 복구 추진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식품융합클러스터 공유공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강, 마 등 지역 특화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발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며 “감사 지적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의회와 충실히 공유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