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실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현황을 점검하며,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및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성격을 짚으며, 해당 사업의 상당한 재원을 농정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농정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지적하며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을 30%로 낮추면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지난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선이 종전 50%에서 70%로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서 위원장은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서라도 도비 70% 지원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 근거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만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광범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핵심 농정사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