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9일(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회는 녹록지 않은 경기도 재정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조직 운영 현황, 내부통제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두루 살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보증재원 확보와 대위변제·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손실보전금 감액 및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영업점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보증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재단의 재무건전성 저하와 채권 회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과 선제적인 부실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심사 과정이 단순한 서류 검토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직종별 적용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 및 관련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고용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취업성과 및 고용유지 효과 점검, 일자리상황판 운영 실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을 단순히 참여자 수나 단기 취업 건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유지율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예산 변경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각각 정책금융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