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9일 진행된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이 맞물린 특수 사안에 대한 포천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처와 가평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7년째 반복된 특정 업체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포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학생 상해 사건을 거론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교사와 학생을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으로만 분리 조치한 포천교육지원청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복도와 급식실을 함께 쓰는 구조상 100m 거리 유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피해 학생이 공포에 떨며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는 동안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폭위에서는 해당 학생의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교권보호위에서는 같은 학생을 침해자로 판단한 모순을 짚으며, 양 위원회 간 사전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장애학생 특별소위원회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사안의 엄중함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신속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두 위원회 간 협의 체계를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가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일선 학교시설 노무용역을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특정 업체와 7년 연속으로 수의계약(2026년 19개교, 약 5억 2천만원)해 온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감 약속과 달리 인근 시·군의 대체 업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인접 시·군 소재 업체를 파악해 각 학교에 안내하고 업체 간 비교 검토 기록을 남겨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임 가평교육장은 인접 지역 업체 현황을 조사해 개선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과 투명한 계약 행정은 교육의 기본적 신뢰와 직결된다”라며 일선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생 인권 보호와 공정한 교육행정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