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수백 개 공사 현장, 감사관실 건축직 인력은 단 2명에 불과
자격·경력 갖춘 전문 기술인력 채용 강력 촉구
특수학교 졸업생 실질적 자립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국민의힘)은 지난 9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를 담당할 전문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관리와 감독 체계 역시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직 119명과 토목직 8명을 포함해 총 184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 공사의 구조 계산이나 정밀한 적산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는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많은 학교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음에도 교육청 내부에 내역서와 도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며 “외부 감리업체나 설계사무소가 올려주는 서류에만 의존해 도장만 찍어주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내 수백 곳에 이르는 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사관실의 건축직 인력 역시 고작 2명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 시공 및 구조 검토 역량을 갖춘 기술사 등 전문 경력직 인력을 서둘러 채용하고 감사관실 기술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실효성 있는 현장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영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취업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며 “도내 8개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약 70%가 대학(전문대 등)에 진학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2~5%대(작년 4.3%, 올해 2.8%)에 불과하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맞춤형 지원 체계가 없어 중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아 부모들의 돌봄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진학률 통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맞춤형 직업교육과 사후 진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