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 담임교사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및 실질적 처우 개선 대책 촉구
농산어촌 특수교육 공백 해소,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률 제고 등 책임 행정 요구
통합선발 영양교사 학교급 간 교류 단절 해소 및 지역 상생 학교급식 지원 당부
교육발전특구 통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책 마련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와 영양교사 인사제도의 불합리를 집중 지적하는 한편,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통합학급 교사에게 쏠린 과중한 부담을 짚으며 “전국 초등교사 5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9%가 통합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66.9%는 학기 초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도에 하루 5시간 이상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부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단순 전보 가산점을 넘어 업무 경감과 신학기 협력수업 확대 등 현장 체감형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백 없는 교육을 위해 순회수업을 늘리고 행동중재 전문가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학생들이 겪는 통학 거주 문제와 이동의 어려움을 깊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대상 지원 사업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의 집행 부진을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에 머무르지 말고 교직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초중등 통합 선발 영양교사들이 겪는 학교급 간 전보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또한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1년 사이 통합 선발된 이들이 처음 배치된 학교급에 발이 묶여 이동이 불가능했던 점을 짚으며, 하루에 두세 끼를 책임지는 기숙형 중고교 영양교사들의 가중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시·도가 통합선발 영양교사의 순환 교류를 시행 중임을 강조하며 “기존 분리선발 교사의 권익은 보호하되, 정년퇴직 등 자연 결원을 활용한 공정한 순환교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기류 세척 지원 사업의 위생 배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저탄소 온밥상’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집행률이 5.2%에 그친 ‘온누리 탐험지도 개발 사업’을 문제 삼았다. 김상희 의원은 단순 지도 제작에 머물지 말고,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하는 오리엔티어링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형 생태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적극 참여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