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한 가덕중공업,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239억원 지급에도 계약 이행 부실
협력업체 미지급금·공사 타절비 한강버스가 부담… 운항 후 수리비도 34건 중 18건 자체 부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 부실과 이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목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계약한 선박 6척 중 2척만 건조한 채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가덕중공업이 미지급한 협력업체 대금과 추가 비용까지 한강버스가 떠안게 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특히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 대금으로 총 239억원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 정산 차질이 빚어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회수 등 서울시의 미온적인 사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차 이행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업체의 이행 거부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야 2차 이행 최고에 나섰다. 목 의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마저 지연되면서 지체상금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췄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박 사후 수리비용의 부당한 전가 문제도 제기됐다. 운항 이후 발생한 수리 34건 중 18건(52.9%)을 한강버스가 직접 부담한 반면, 기존 건조업체의 수리 실적은 가덕중공업 2건, 은성 4건에 그쳤다. 목 의원은 부실 건조에서 비롯된 하자 및 수리 부담까지 공공자금으로 메워지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소영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충분한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데 있다”며 “약 239억원을 지급하고도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추가 비용, 사후 수리비까지 한강버스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51%를 출자한 한강버스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업체별 계약금 지급 내역과 추가 비용 산출 근거,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