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조례 정비 필요성 지적… 서울시는 의원실 문의 후에야 인지
법률은 ‘이익금’, 조례는 ‘잉여금’… 처분 대상·순서 및 잔액 처리 규정 재검토 촉구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잉여금 처분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잉여금 처분 규정의 상위법령 부합 여부와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에서 ‘서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의 잉여금 처분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법제처가 2023년에 이미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는데도 소관부서가 의원실의 문의가 있기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치법규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어긋나 처분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률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금 처분을 다루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강 의원은 기업 회계상의 이익금과 예산 결산상의 잉여금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특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활용하는 서울시의 특성상, 조례가 말하는 잉여금의 정의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남은 재원의 80%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기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 역시 문제 삼았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처분 순서와 잔액 처리 기준의 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처분 대상과 결손금의 표현, 이익금 처분 순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신욱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일관된 회계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상위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