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처리비 일반회계 부담 미이행에도 행감 지적 사항 ‘완료’ 처리… 실질적 개선 여부 의문
중랑물재생센터, 동일 시설 48일 간격 8900만원·동종 부품 하루 간격 9200만원 수의계약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빗물 처리비용의 일반회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동일 시설과 동종 부품에 대해 단기간에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례가 확인돼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와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형식적인 완료 처리와 중랑물재생센터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의 빗물 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관계부서에 예산 반영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적 사항을 완료 처리했다.

2022년 기준 연간 빗물 처리 운영유지비는 548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실제 일반회계 부담이 이행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공공목적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용을 일반회계가 부담하라는 유사한 지적 사항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진행 중으로 분류해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물재생센터 민자화의 경제성과 시민 부담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완료 처리했으나, 실제 분석 결과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유사한 지적 사항에 대해 한쪽은 완료, 다른 한쪽은 진행 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과 지적 사항이 실제 해결된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물재생센터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2025년 A업체와 동일한 ‘2처리장 A·B계열 스컴스키머 부품 구매·설치’ 계약을 48일 간격으로 각각 4500만원과 4400만원에 체결했다. 총계약 금액은 8900만원이다.

2024년에도 B업체와 12월 9일과 10일, 하루 간격으로 3처리장과 2처리장의 ‘초침 체인 구매’ 계약을 각각 4600만원씩 총 9200만원에 체결했다. 두 사례 모두 여성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계약 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의원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유사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통합 발주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완료라는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적 사항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반복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