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원시설률 38.46% → 43.68% 증가 예상
공원시설 약 1만 2000㎡ 확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시설률 40% 상한 사라져… 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 감소 우려
“공원 유형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녹지 보전… 사업 전후 녹지면적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한 여의도공원 재조성 사업의 절차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의 유형 변경이 공원시설 확대와 녹지면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여의도공원은 근린공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부지 대비 공원시설 면적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공원 재조성을 밀어붙이며 문화공원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40% 상한선이 사라져 무분별한 시설물 확충으로 이어지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행정 절차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식 확정되기도 전에 제2세종문화회관과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부터 진행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전에 이뤄진 설계공모가 향후 법적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업 규모나 시설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열릴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의도공원의 공원시설률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공원의 전체 면적은 22만 9539㎡이며, 이 중 공원시설 면적은 8만 8284.68㎡로 시설률은 38.46%에 달한다. 이는 현행 근린공원에 적용되는 법정 상한 40%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여의도공원 재조성이 추진되면 공원시설 면적은 10만 262㎡로 늘어나고, 시설률도 43.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보다 공원시설 면적이 약 1만 2000㎡ 증가하고 시설률은 5.2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현행 근린공원의 시설률 상한을 초과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현재도 공원시설률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광장, 산책로 등 각종 시설이 추가되면 공원시설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문화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해 시설률 제한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법적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서 공원의 녹지와 휴식공간까지 시설로 대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43.68%의 시설률과 자체적으로 산출한 약 53%라는 수치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공원시설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제2세종문화회관과 광장 등 모든 시설을 누락 없이 포함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아스팔트 광장을 잔디밭으로 바꾸고 문화회관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며 건물 옥상녹화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전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광장을 잔디로 바꾸거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기존 공원의 자연지반과 녹지공간이 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뿐 아니라 건축물과 광장 등 시설 설치로 사라지는 녹지면적까지 종합적으로 산정해 실질적인 녹지 증감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환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문화적 필요성과 별개로 여의도공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중한 도심 녹지공간”이라며 “문화공원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공원의 녹지와 토양, 휴식공간을 시설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공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해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시는 설계공모 결과가 법정 계획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기존 자연지반 녹지와 시민에게 개방된 휴식공간의 순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 기준과 객관적인 면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