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찰 후 수의계약 반복 지적… 입찰 참가 요건·평가 기준 점검 촉구
계약기간 연장 예외 조항 개선 요구… 직접 집행 확대·약품비 중복 편성 방지 주문

서울시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을 동일 업체가 8년간 이어온 데 대해, 공개경쟁입찰이 실질적인 경쟁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랑·난지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 계약과 비용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개경쟁입찰 공고에 단독 응찰이 이어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직결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식적인 경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수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과 실적 요건, 평가 기준 등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업지시서 등을 바탕으로 제한 조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적법한 공개경쟁입찰과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리대행 협약 내 기간 변경 조항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협약상 대행기간 연장이 ‘1회, 90일 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나, 서울시 방침이나 제도 변경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연장 제한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기간 변경의 사유와 적용 기준을 엄격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실효성 있는 감시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약품 구매와 시설 수리 등 직접 집행이 가능한 업무를 대행 범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협약에 ‘2018년도 약품비는 서울시에서 구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차기 협약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약품 구매와 수선·수리 항목별로 대행 근거와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접 조달·발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해 대행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2024년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영 예산과 관리대행 예산에 각각 15억 9600만원을 편성한 뒤, 관리대행 예산으로 약품비를 집행하면서 남은 직영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장은 관련 관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성 의원은 입찰 참가 조건에 대한 독립적인 사전 검증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 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계약의 경쟁 실효성과 대행비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