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1월 9일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관리 현황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 조달 실태를 점검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18개 지구 70개소(약 50만㎡) 규모이며,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총 28개 지구 96개소가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장 의원은 공공청사나 학교 등이 들어서야 할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미매각 사유와 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에서 준공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본래 용도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군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장 의원은 “언제까지 매각을 미룰 것이냐”며 “경기도가 시·군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용도변경과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록지 않은 경기도 재정 상황 속에서 공공자산을 오랜 기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이 가능한 용지는 조속히 매각해 사업시행자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매각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임시주차장이나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임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축소 여파로 2026년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이 당초 21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약 51%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GH의 경영 실적에 따라 기금 규모가 크게 흔들리는 재원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GH 이익배당금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이 기금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GH의 재무상황과 배당금 전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원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도민환원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장기 미매각용지 문제는 전수조사와 정책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매각과 주민 활용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매각용지를 해소하고, 도민환원기금 역시 안정적으로 조성해 인근 원도심 주민들도 개발이익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