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랑구 사망사건 관련 위기가구 관리 실태 점검
“가족 수보다 실제 돌봄 여부가 중요”… 위기도 분류·사후관리 개선 촉구
서울시, 11월 중 위기가구 모니터링 기준 개편 및 상임위 보고 약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중랑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 위기가구 발굴 및 위기도 분류·사후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랑구에서 장애를 지닌 가족과 함께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비록 가족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서로를 돌보기 힘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놓치지 않고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위기도 분류기준의 적정성도 날카롭게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위기도 ‘주의’ 단계로 관리되어 왔으나, 서울시 지침상 ‘주의’ 단계는 반기에 1회, ‘심각’ 단계는 월 1회 상담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성원 모두가 질병이나 장애를 겪어 실질적인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동거 여부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의 실제 돌봄 역량을 엄밀히 반영해 위기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비스 연계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를 한 번 연계했다고 해서 건강이나 돌봄, 생활상의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며,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돌봄 위험이 남아 있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서울시가 지난 9월 19일 자치구에 모니터링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공문 하나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상담 주기 준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기도 분류기준 자체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종민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가족이 함께 산다고 해서 돌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요한 건 가족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거가족의 실제 돌봄 역량을 위험도 평가에 반영하고, 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