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100곳 중 88곳 준공 20년 초과… 노후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법률자문 통해 SH-자치구 간 협약 변경 가능성 제시… SH·LH의 소유자 책임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일 서울시 복지실 및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질타하며, SH 및 LH가 소유한 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의 대규모 보수 비용에 대해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100곳 중 88곳이 준공된 지 20년을 경과했으며, 이 가운데 53곳은 30년을 초과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이처럼 시설이 낡아감에 따라 지붕, 외벽, 전기, 배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보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복지관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를 돕는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2021~2025년)간 지원된 474건의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단 38건(8%)에 그쳐, 대규모 수선 공사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올해 여름 강서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붕 기와가 떨어진 사고로 대수선 공사가 필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긴급한 시설 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기능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서구 사례처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내년 자치구와 함께 노후 복지관의 안전 상태와 보수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SH공사 소유 임대주택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15곳의 유지·보수비용을 자치구가 모두 부담하는 관리운영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용까지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직접 진행한 법률자문에서도 소유자인 SH공사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소유 복지관도 함께 검토해 건물 소유자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대수선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SH와 우선 협의하고 LH 소유 시설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