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하루 40t 계획했지만 실제 15t
계획·사업비 대비 효율 저하
도 “설계변경 등으로 처리량 감소”
조례 개정에 처리 실적 개선 전망

150억원을 투입한 경남 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해양자원 순환센터)이 애초 계획보다 처리용량을 크게 줄여 건립된 데다 가동 이후에도 하루 평균 1t 남짓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이 3년 이상 늦어진 데 이어 처리 실적마저 저조하면서 시설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10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의 규모 축소 경위와 저조한 가동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영시 명정동에 들어선 이 시설은 해양쓰레기를 선별·세척·파쇄해 재활용하는 곳이다. 플라스틱 성분 해양쓰레기에서 백등유를 추출하고 폐스티로폼 어구를 압축해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형물(인고트)을 생산하는 게 핵심이다.

시설 건립에는 국비 75억원과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52억 5000만원 등 모두 150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부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열분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통영시가 수립한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보면, 시설은 하루 40t을 처리하고 사업비 2022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이 계획을 바탕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 건립된 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15t으로 계획안 대비 62.5% 줄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같아 하루 처리용량 1t당 투입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완공 시점도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어져 올해 6월 5일에야 가동을 시작했다.

가동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반입된 해양쓰레기는 폐부자 69t과 폐합성수지 48t 등 117t이었다. 같은 기간 처리량은 119t으로 하루 평균 1.04t에 그쳤다. 하루 15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넉 달 동안 약 8일 치 물량만 처리한 셈이다. 특히 8월 한 달 처리량은 8.7t으로 하루 처리용량에도 못 미쳤다.

재활용 실적도 저조했다. 양식장에서 사용한 폐부자 67t을 처리했지만 재활용한 물량은 18t에 그쳤고, 나머지 49t(73%)은 잔재물로 남았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에는 PVC를 절단·분리해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실제 시설에는 해당 공정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처리량이 적었던 배경에는 해양쓰레기 반입 문제도 있었다.

경남도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루 처리용량이 감소했고, 해양쓰레기 반입량이 많지 않아 처리량이 적었다”고 밝혔다.

실제 시설 가동을 앞둔 올해 초 통영시의회가 다른 시군의 해양쓰레기까지 반입하면 통영시가 사실상 광역 처리장 역할을 하게 된다며 반대하면서 통영시 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통영시가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말 시와 협약을 맺은 경남 시군과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선별한 해양쓰레기 반입을 허용하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저조한 처리실적 문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열분해 시설을 설치해 통영시에 넘긴 뒤 30년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별도 운영비 보조 없이 백등유와 인고트 판매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하루 15t을 처리해 백등유를 하루 9000ℓ 넘게, 연간 320만ℓ를 생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국비와 도비 등 150억원이 투입된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계획은 하루 40t, 실제 건립 규모는 15t, 처리량은 하루 1t에 머물고 있다”며 “처리용량 축소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도내 시군 간 해양쓰레기 반입 계획과 PVC 코팅사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루 1t 정도 처리해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적자를 보거나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며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 부담이 통영시와 도로 넘어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