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조치 미시행률 52.8%… 성폭력 등 중대 사안도 58.3%
“교사 흉기 위협 사안에서도 긴급조치 결정까지 22일… 초기 대응 및 판단체계 허점 있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미시행 문제와 긴급조치 지연 사례를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이후 피해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미시행률은 2024년 45%, 2025년 52.9%, 2026년 8월 말 기준 52.8%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절반 이상의 사안에서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성폭력 범죄나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관련 사안 48건 가운데 분리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2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8건(58.3%)은 미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지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2일이나 소요된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측이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가 아닌 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먼저 판단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보호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교보위 개최에 3~4주가 걸리는 반면 피해 교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는 단 5일에 불과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원이 개인 휴가나 병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선택과목 수업 등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워 심의가 끝난 뒤에도 학교 안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행 분리조치 제도와 교육부 매뉴얼의 한계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강조가 이어졌다.

곽 의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분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고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사안에서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류상 조치 여부가 아니라 피해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조차 초기에는 학생의 정서적 위기 문제로 판단하면서 긴급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과 교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학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의 전문적인 개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수 주가 걸리는데 특별휴가는 5일에 불과하다면 그 사이 피해교원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느냐”며 “교원이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며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심의 전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의 정서적 위기와 교원 안전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