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 실시
“운영 손실과 자본 잠식이 발생한 원인부터 점검하고 주주간 책임 분담 방안 마련해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이크루즈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으로 세운 한강버스를 두고, 출자 비중에 상응하는 책임과 재정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추가 자금 지원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대여금 이자마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추가 지원에 앞서 철저한 재무적 안전장치와 주주 간 책임 분담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자금 대여 및 미수 이자 내역을 직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가 이미 약 1072억원을 대여하고 상환 기한까지 연장해 주었음에도, 전체 이자 75억원 가운데 28억원가량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황 사장은 당초 2027년 3월에 운항 결손금을 확보해 미수 이자를 청산할 구상이었으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거부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달 중에 승인을 재신청할 방침이므로 이를 통해 미수 이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운항 결손금 지원이 늦어지거나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경우 미수 이자 회수 역시 불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 지원 여부에 따른 재무 위험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버스의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SH공사가 대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와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가 공동 출자한 구조임에도 자금 부담이 SH공사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 비율에 걸맞은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SH공사가 51%, 이크루즈가 49%를 출자한 만큼 원칙적으로 책임은 같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구조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출자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크루즈의 자본력이 약하고 모회사도 자본 잠식 상태여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당초 자본금 100억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과 자본 잠식이 발생한 것”이라며 “운영 실패의 원인을 먼저 따져야지, 그 결과로 발생한 자본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자본금을 늘리거나 출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진철 의원은 “운항 결손금이 지원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면 SH공사의 미수 이자와 대여금 회수가 실제로 가능할지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 지원 여부에 따른 자금 부족 규모와 경영 개선 대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 간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와 판단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