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요금 인상 추진 절차를 짚고, 선박 건조 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 경위와 지체보상금 회수 방안을 따졌다.

최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한강버스 운영 및 재정 영향’ 최종 연구 결과가 연말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9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열어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중교통 요금 개편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 연구 결과와 이용객들의 실제 지불 용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인상 여부와 적정 수준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국면이기는 하나, 요금 관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우선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주말 요금 인상안은 휴일에 집중되는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한강버스가 이미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상 공식 대중교통 수단으로 편입된 만큼, 요금 조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측은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내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관광 및 여가 목적의 이용 비율이 95.8%에 달하는 반면, 출근은 0.1%, 퇴근은 0.8%로 미미하다는 점을 짚어냈다. 특히 주말 요금이 1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가상 시나리오 속에서도 평일보다 주말에 탑승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단순 요금 차등화만으로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전체 개선 요구 사항 중 ‘선착장 접근성 부족’이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실제 이용자들의 방문 목적과 불편한 접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운영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초 인도 기한인 2024년 10월 2일이 지난 뒤인 2025년 3월 21일에 계약을 변경해 인도 기한을 연장한 경위를 물었다. 최 의원은 계약기간 연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버스 간 협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선박 인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선박의 건조를 다른 조선소로 옮기는 방안을 ㈜한강버스와 협의했으며, 관련 문서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체보상금은 일부 건에 대해 통보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지체보상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운항 손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함께 짚었다. 회수액이 ㈜한강버스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서울시 답변에 대해, 운항 손실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보상금 회수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