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뚝섬한강공원 유선장이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15년 전대를 승인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한강버스 도입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속도와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이 달랐던 경위를 따졌다.

허 의원은 뚝섬한강공원 유선장 두 동이 기업 홍보관과 카페 등으로 활용되는 반면, 당초 허가 조건이었던 카약 대여는 현장 안내판이나 온라인에서 이용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3년인 하천점용허가 기간에 비해 서울시가 무려 15년의 전대를 승인해 준 배경을 추궁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상레저 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기존 유선장을 대체해 지어진 곳으로 옥상과 화장실 개방을 허가 조건으로 걸었다고 해명했다. 카약 대여 시설은 구비되어 있으나 영업이 다소 부진한 상태라며, 유선업 면허 기간인 10년을 초과해 전대를 승인하게 된 경위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 당시 최고속도 20노트, 계획 운항속도 17노트를 공언했음에도 초기 건조된 1·2호선 선박 사양서에는 15.6노트가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곡~잠실 간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운항 소요 시간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가 초기 선박 계약 사양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당시 초기 선박의 계약 사양이 시에 충분히 보고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계약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뒤 사업자인 이크루즈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후속으로 건조되는 선박들은 속도 사양을 더 높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한강버스 선박의 계약 속도 미달과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특히 감사자료에 기재된 은성중공업·정해엔지니어링에 대한 4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의 진행 상황과 가덕중공업의 납품 지연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은성중공업과 정해엔지니어링에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으며, 가덕중공업에도 납품 지연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계약 속도 미달에 대해서는 선체 제작업체와 추진체 제작업체 간 책임관계를 정리한 뒤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강 유선장 운영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유선장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강버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속도 미달에 대해서도 제작업체의 책임을 묻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