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6년 14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계획 변경… 사업 확대 판단 근거 점검
복지 사각지대 우선 지원 취지에 맞는 입지 선정·실제 외로움 해소 효과 검증 요구
이 부위원장, 신규 개소 확대보다 기존 운영 내실화·현장 인력 지원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의 확대 근거와 효과성 검증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 개소 확대보다 기존 운영의 내실화를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자발적인 모임과 대화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당초 서울시는 2026년에 14개소, 2027년에 25개소로 순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목표를 25개소로 앞당기고 내년에는 31개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2025년 기존 4개소의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대규모 확대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치 장소가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한 자치구 신청 방식의 확대를 넘어 고독사 위험이 높거나 복지 전달체계가 부족한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위험도와 서비스 접근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진정으로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만족도와 실제 외로움 해소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서 청년·중장년층보다 고령자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언급했다. 또 라면을 먹기 위해 방문하거나 짧은 시간 머무는 이용 양상을 들어, 공간 이용이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 부위원장은 기존 운영 인력의 부담과 운영 주체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설치를 지원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과 운영 주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립·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치유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활동가 확보와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과 연계하는 한편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신규 개소를 계속 늘리기보다 기존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입지와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은 사업 초기부터 이뤄졌어야 하는 만큼, 실제 외로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