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터 주고 규정 바꾼 ‘맞춤형 명예퇴직’ 의혹”
징계위도 없이 인권센터 의견 묵살
“서울연구원이 보호한 건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명예퇴직금인가”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명예퇴직시켜 2억 5039만원을 지급했다며 책임자 조사와 수당 환수를 촉구했다.

피해자는 지난 2021년 연구원 내 성평등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며 신속한 분리를 요청했고, 가해자의 퇴사를 전제로 합의에 응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 합의서를 사실상 면책 사유로 악용해 사건을 종결했고,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과정 역시 석연치 않았다. 인권센터 측이 비위사실이 드러난 가해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당시 연구원은 확보된 명퇴 수당 예산이 없어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까지 끌어다 썼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 시기와 퇴사 기준일도 무시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퇴직한 뒤, 퇴직자 명퇴수당 신청 상황에 맞춰 규정 자체가 바뀐 것으로 확인돼 추후 문제 제기를 은폐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은 신청 자격도, 예산도, 내부 반대의견도 뛰어넘어 가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면서 “돈부터 주고 규정을 고친 ‘맞춤형 명예퇴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후 피해자의 고발로 인해 2024년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하지만, 연구원은 가해자에게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명퇴수당을 환수하거나 당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 조사 등 필요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김미주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보호한 것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퇴직금인가”라며 “당시 징계 미회부와 명예퇴직 승인 및 수당 지급에 관여한 책임자를 조사하고, 업무상 배임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