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2024년 57%·2025년 68%에 불과
음식물 수거 용역 계약은 5개월 만에 중도 해지
배달존 확대에 맞춘 다회용기 반납함 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 실적에 기반한 예산 운용과 수거 체계 안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연성 폐기물 파쇄 처리 물량은 2900t을 계약했지만 실제 처리량은 1910t(66%)에 그쳤다.

위 의원은 “실제 처리량이 미달했는데도 올해 계약 물량을 전년 실적보다 40%나 많은 2700t으로 잡은 것은 관행적인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예산 집행률이 2024년 57%, 2025년 68%에 그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실제 처리 실적을 반영한 정밀한 물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올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운반 용역의 중도 해지 및 사후 처리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는 그동안 안내센터에서 담당하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올해부터 전문 업체에 맡겨 청소 근로자의 업무 부담과 악취를 덜어주고자 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의 요청으로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중도 해지됐으며, 해지 합의서에는 상호 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당초 약속된 총 80회의 수거 횟수 중 단 9회인 11%만 이행된 점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거 공백을 어떻게 메웠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량에 걸맞은 현실적인 단가를 책정하고, 계약 체결 전에 철저한 적격성 검증을 거치는 한편, 중도 해지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체 수거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철저한 현장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배달용 다회용기 반납함이 설치되었으나 현장 점검 결과 반납함 주변에 일반 쓰레기와 각종 용기류가 무분별하게 섞여 있었다고 질타했다. 한강공원은 별도의 입장료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민에게 따로 부과하지 않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강공원 배달존은 올해 9월 3개 공원 6곳에서 11개 공원 17곳으로 늘었고, 야간 그늘막 이용 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되어 공원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다회용기 반납함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용·회수 실적과 주변 위생 상태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찬 의원은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폐기물 관리도 이용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실적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끊김 없는 수거 체계로 깨끗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