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서 2035년까지 선박 24대로 2배 확대 계획 일방적 발표
자본잠식 상태인 (주)한강버스, SH공사의 막대한 추가 대여 및 출자 전환 불가피
“민간 운영사의 손해까지 공공이 떠안는 구조 안 돼… 한강버스 관련 자료도 성실히 제출해야”

서울시가 임시로 설치했던 대형 조형물을 다른 공원으로 이전하는 데 최초 설치비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시민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Humanise Wall)’의 마포구 노을공원 이전 사업의 예산 낭비와 안전성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조목조목 질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본래의 주택난 해소 대신 한강버스 사업에 과도한 자본과 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9일 진행된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나 의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한강버스 규모를 배 이상 늘리려는 서울시와 SH공사의 독단적 추진 방식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 9월 개최된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현재 12척인 한강버스를 오는 2030년까지 18척으로 확충하고, 2035년까지 24척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해당 포럼은 SH공사가 55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 전액을 부담하여 진행한 행사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업 확장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강버스 12척 건조에 소요된 자금은 대부분 SH공사의 대여금으로 충당됐으나, 민간 협력사인 이크루즈는 49억원의 초기 출자 이후 추가적인 자본 투입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선순위인 금융권 대출 상환이 끝나는 2037년 하반기부터 SH공사 대여금 상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회사에 2035년까지 선박을 24대로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SH공사에 또다시 손을 벌리겠다는 뜻”이라며 “SH공사가 대여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민간의 손실을 공공이 억지로 떠안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추가 출자나 대여는 없을 것이며, 한강버스 사업 확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라고 답했다. 관련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구체적인 검토나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초에도 민간의 수익 독점을 막기 위해 SH공사가 참여한다고 시작된 사업인데, 현실은 이크루즈가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SH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본과 인력을 갈아 넣고 있다”며 “주택 문제 해결에도 빠듯한 SH공사의 무리한 한강버스 추가 출자나 대여금 지원 동의안이 시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SH공사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의원은 “다른 감사 자료는 비교적 성실히 제출하면서도, 유독 한강버스 관련 자료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누락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를 덮고 감추는 밀실 행정이 아니라, 의회와 투명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계홍 의원은 “SH공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자는 적극 지지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리한 한강버스 확장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