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변호사 1명씩 배치… 담당 학교 수 최대 104교 차이
법률지원 제도 간 역할 정비 및 교육지원청별 업무량 고려한 인력 운영 촉구
“지원 건수보다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가 중요”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시행 여부나 지원 실적을 넘어 교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신규·저경력·기간제교사와 학교장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권 전담 변호사의 배치 실태도 짚어보았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관할 학교 수는 가장 많은 곳이 239교에 달하는 반면 적은 곳은 135교에 그쳐 최대 104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지원 실적도 2025년 2801건, 2026년 8월 말 기준 22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담당 학교 수와 실제 법률지원 수요가 다른데도 전담 변호사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교1변호사제, 교권 전담 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등 여러 법률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제도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점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상담·분쟁 건수와 변호사 1인당 업무량을 분석해 실제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예산상 한계가 있으나 본청 변호사와 외부 법률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 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는 제도의 개수나 지원 건수가 아니라 교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2026년 추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2027년에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