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 촉구… 부대수입 산정 근거에 대한 의회 검증 강조
경제성 분석·투자심사 과정 질의… 본부장,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 방지 약속
세빛섬 지체상금 감액 실적·잔액 점검… 공공성 인정 기준·정산계획 재점검 요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미제출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성 분석·투자심사의 실효성과 세빛섬 지체상금 감액 기준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세금과 공공수역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의 임대료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대시설 수입으로 운항 손실을 메우는 사업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면 입점 업체와의 운영권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영업상 비밀과 계약 상대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한강버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나 자료가 제출되도록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를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 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해 실효성 있는 검증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와 함께 감사 방해에 따른 고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관련 절차와 경제성 분석의 비용 산정 근거 미흡 등 지적사항을 질의했다. 홍 의원은 1차·2차 투자심사 단계의 경제성 분석값이 각각 2.58과 1.71로 제시됐지만, 검토·자문 과정에서 방법론의 미흡함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자에게 분석을 거듭 맡긴 경위와 수상교통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경제성 분석을 맡길 연구자를 미래한강본부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데 교통공학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자 의뢰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오후 추가 질의 때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투자심사 회의록에 나타난 외부 위원들의 사업 현실성과 자료 부족에 관한 우려를 거론하며, 전문가 의견이 심사와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선례가 적어 분석 모델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운항 시간표 조정 여부를 따져 물은 가운데, 박 본부장은 현재의 시간표가 한강 여건상 실현 가능한 선박 속도를 고려해 수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이 향후 동일한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문하자, 박 본부장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빛섬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액 실적과 향후 정산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홍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감액 규모는 39억 3300만원이며, 2025년 말 기준 남은 잔액은 52억 5600만원, 2025년 한 해 동안의 감액 실적은 3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남은 잔액과 연간 감액 규모를 견주어 보며 최종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정산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최종 정산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2034년이라고 밝히며, 매년 인정되는 공공성 확보 실적에 따라 감액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기한 내에 정산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화조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류장 관리 등이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돼 지체상금에서 감액된 내역의 적정성을 따졌다. 홍재희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영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까지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지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시민들의 화장실·공간 이용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홍 의원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