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6933명 부과… 이 중 221명 취소
성동·강남·관악구에서만 150명 취소… 전체 취소 인원의 67.9% 집중
“과태료 즉시 취소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취소 현황을 지적하고, 자치구별 행정처리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인원 6933명 가운데 221명이 취소 처분된 것으로 봉 의원의 비상기획관 제출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70명, 강남구 44명, 관악구 36명 등 세 곳에서만 150명이 취소되어 전체 취소 인원의 67.9% 편중 현상을 보였다.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갑작스러운 납부 통지로 당황할 시민들을 언급하며, 교육기록 누락과 착오 입력 및 면제·유예 사유 사후 확인 등 정확한 원인 분석과 매년 반복되는 행정착오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상기획관 측은 자치구별 취소 사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숙련도 저하와 관심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봉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잘못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태료 부과 업무 자체가 복잡한 절차가 아닌 만큼 담당자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치구별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자치구 민방위 교육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리 전반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뒤 취소하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취지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의 업무이지만 자치구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취소 사례가 많은 자치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잘못된 과태료 부과와 취소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