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변경 및 운영 실태 점검
수탁심사 공정성 확보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 강조
중대사고 시 긴급 보호·협약 해지 절차 실효성 강화, 고용승계와 복지서비스 연속성 확보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실을 대상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변경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사 절차 개선과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고용승계 및 이용자 보호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기존 수탁법인의 선정 과정과 행정처분 내역 보고 누락 등 과거 의회 지적사항이 이번 수탁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특히 기존 법인의 문제 사항이 정량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정성평가 과정에서 안내된 점을 짚으며, 심사자료의 사전 확인과 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병설 어르신요양센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임학대 판정과 업무정지 처분 이후의 본안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입소 어르신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체결된 위탁협약에 중대사고 발생 시 협약 해지 근거가 일부 반영된 점은 고무적이나, 해지 예정일 6개월 전 통보 규정이 중대한 학대나 안전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져보았다.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 보호조치와 협약 해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다른 시립사회복지시설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규 수탁법인으로 운영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누락 없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무엇보다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함께 이용자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되는지 꼼꼼히 살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당시 지적됐던 기존 수탁법인의 선정 과정 및 행정처분 보고 누락, 그리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 부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와 협약 해지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송건우 의원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 운영 성과는 이어가되 그동안 지적된 안전관리와 회계상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승계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탁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