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방형 경로당 841개, 실제 주민 이용 제한과 개방 실효성 문제 지적
동일한 31개소 운영에도 지원액은 서대문구 961만원, 강북구 3080만원
어르신 급식지원 운영기준 점검, 주민 이용권과 자치구별 형평성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개방형 경로당의 실질적인 개방 여부와 자치구별 지원격차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주민 이용권 보장을 위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체 경로당 3658개소 가운데 841개소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경로당은 기존 회원뿐 아니라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개방형 경로당 인근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들조차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짚으며, 시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주민에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순을 비판했다.

특히 “시민들은 어느 경로당이 개방형인지,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며 “개방형 경로당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에게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 제한에 대한 민원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지원금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양 지역 모두 31곳의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는 서대문구와 강북구의 올해 지원액이 각각 961만원과 3080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별 지원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주민이 받는 서비스에도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단순히 개방형 경로당을 몇 곳 지정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여건과 주민 이용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우 복지실장은 일부 경로당에서 폐쇄적인 운영과 이용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어 시설 규모나 자치구별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지원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울밥상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특히 서울시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치구별 자체 급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혼선과 불신을 막기 위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현황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설의 개방 실태와 자치구별 지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르신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복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