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재발굴·사후관리 실적 ‘자료 부존재’… 성과관리 공백 지적
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실적 확인 요구… 향후 예산심사 연계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성과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서울시의 조례·예산·사업 개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와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개선됐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외로움 고립 대응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해 반복 및 재발굴 가구 현황과 사후관리 실적 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자료 부존재로 회신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상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시민이 실제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후관리 실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연구 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실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정진우 복지실장 역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영 수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구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내역과 구체적인 개선 실적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승미 의원은 “연구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출되는 정책 반영 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