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자체심사 누락 방지, 2027년 예산안 사전검증 강화 주문
연간단가공사 형식적 하도급 우려,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의 관리 공백과 공공공사 하도급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기술용역의 필요성과 비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부서에서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설기술정책관이 발주부서의 자체심사 현황을 총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관련 제도가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예산 절감과 안전에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술용역의 자체심사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과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이에 대한 자체심사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청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의 부실한 하도급 운영 실태 역시 주요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특히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자체점검에서 14개 항목이 미흡 판정을 받은 점을 꼬집으며, 예산 소관부서와 하도급 관리부서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연간단가공사의 특성상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한 형식적 하도급이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반드시 시공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에 제대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이에 대해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고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서울의 건축물과 도시경관에는 그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강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활용해 교량 디자인과 야간조명 등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춘대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활용해 한강 교량의 디자인과 조명 등을 살리고, 서울만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함께 서울의 도시경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