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열린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부의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승인서 발급 업무가 여전히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짚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한 자동 발급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뉴캐슬병 항체검사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부의장은 “이동승인서 발급 및 항체검사 방식 개선 등은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고 부의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 수준과 실제 질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체 형성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관리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축산진흥센터가 추진하는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고 부의장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됐던 20억 2천만원이 2회 추경 과정에서 대부분 감액된 데다,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확실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 부의장은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추진계획과 공정표까지 마련했던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원을 확보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공공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미 법적 의무 사항이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