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월 12일(목)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급 및 운영 실태 ▲비영리민간단체 지도·점검의 구조적 관리 부실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위원장은 먼저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의 보수 체계가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짚었다. 경기도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장·센터장의 경력을 전체 사회복지 경력의 70%만 인정하도록 설계해, 제주 및 서울과 비교할 때 경기도 시설장 급여가 연간 600만~1,000만원가량 적고 실무자보다 처우가 불리해지는 ‘책임-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내 장애영유아 보육 인프라가 지역별로 편중된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0개 시·군 22개소(현원 681명)에 머물러 있으며, 가평·과천·광명·평택·의정부 등 11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에 따라 장애아동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거나 전문 보육을 포기하는 심각한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설치된 11개 시·군에 신규 설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매년 점검 대상의 30∼40% 이상이 ‘사무실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단체로 적발됐음에도, 2025년 적발된 16개 단체 가운데 2026년 9월 말까지 직권말소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