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 학교법인 주식 수익률, 예금 금리에도 못미쳐
총수 일가 지배구조를 위해 학교법인 본연의 역할 못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이사장은 ‘황제 불출석’,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신문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의 재산 및 법인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025년 1,448억원으로 법정 기준금액(15억 6000만원)의 9배가 넘는다. 그러나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떨어졌다. 재산이 257억원 늘어나는 동안 수익은 1억원 느는 데 그쳤다.

법인 수익의 74%는 정기예금 이자다. 반면 계열사 주식 694억원의 수익률은 0.69%에 불과하고, 평가액 312억원의 수익사업체(일주빌딩)는 교육청 수익 현황 조사에서 2023·2025년 모두 마이너스로 잡혔다. 김 의원은 “주식이 예금 금리(3.26%)만큼만 벌었어도 연간 약 18억원이 더 생긴다”며 주식 처분이나 다른 재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했는지 물었고,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일주세화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최근 3년 모두 전액 납부했고,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보내는 기준도 지켰다. 김 의원은 “법은 지켰지만 수익 자체가 작아 학교로 가는 돈은 법정 최소한에 머문다”며 “수익률 기준(3.5%)이 2016년 관련 규정에서 삭제돼 교육청이 제재할 수단도 없다. 특정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이 있었으나, 회사안인 주당 1750원이 가결됐다. 주주인 일주세화학원은 회사안에 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은 배당을 약 4억 6000만원 더 받고, 그 80%인 약 3억 7000만원 이상을 학교에 더 보낼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지분율 5% 기준)”. 의결권 행사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참석했고, 지시한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는 “법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결정에 결정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학부모 부담과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인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주세화학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4년 연속(2021~2024년, 연 5억 6000만언~6억원) 같은 업체와 1인 수의계약해 기관경고를, 빌딩의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다. 사무국장은 이 업체가 계열사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가 법인 이사 자격으로 관련 예산 의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으나, 사무국장은 거기까지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이 특수관계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면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지만 학교법인 관련 규제는 여전히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친족 외에도 계열사 임원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인 동시에 세화고 행정실장과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 업무를 동일한 인물이 맡을 경우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자리가 특정 법인의 잘못을 꼬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중추적인 축을 담당하고 사학법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학교는 교육청 예산과 학생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법인의 재산 관리와 운영 방식 역시 그에 걸맞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지역 사학법인 전체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수익 창출이 부진하거나 마이너스인 재산은 적극적인 운용 개선을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 이하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을 부활시키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것과 함께, 이사회 이해충돌 방지, 겸직 및 회계 분리 점검, 자사고 법인전입금 충족 여부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충실한 사학에는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사장은 사흘 전인 지난 9일 법정에는 걸어서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도 활발하다”며 “법정에는 나가면서 서울 시민의 대표 앞에는 서지 않는 것은 ‘황제 불출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사장의 재출석을 요구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어 “재산 운용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나오지 않은 감사는 한계가 있다”며 이사장이 출석할 때까지 증인 출석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우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