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비용 제외·교통 및 관광 편익 반영의 일관성, 계약 전 사전 분석 경위 집중 질의
- 전기선 보조금 미수령 확인…경제성 비교자료 요구하고 감사결과 수용 입장 재확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11월 12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 미래한강본부장을 대상으로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적정성과 선착장 부대시설 수입자료 제출 여부, 전기선 도입에 따른 경제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홍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언급하며, 선박 관련 비용은 빼고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교통·관광 편익만 산입한 분석 방식의 일관성 문제를 짚었다. 특히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뒤에도 분석 방법론을 고치지 않은 까닭을 묻고, 발주기관인 미래한강본부가 분석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해 바로잡았어야 한다며 관리 책임을 함께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착장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항의 경제성 분석방식을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용 산정은 본인의 과업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분석 당시 선박과 관련한 원단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박 도입에 따르는 부편익(편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연구용역을 의뢰받게 된 경위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이뤄진 분석 절차에 대한 확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한국종합기술 측으로부터 편익 산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과업 내용을 살펴보고 1차 검토 결과를 한국종합기술에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직접 분석 결과를 제출한 기억은 없으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자리에는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위원장은 사전 과업 요청이 이뤄진 지 18일 만에 1차 비용편익비(B/C) 2.58이 도출된 점을 짚으며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김 교수는 당시 수치를 과업 초기 단계의 1차적인 분석 결과로 여겼으며, 이 결과가 중앙투자심사 자료로 쓰일 줄은 당시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위원장은 수상교통 분야의 연구 이력과 연구 수행에 대한 판단 근거, 외부 영향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며 공공 연구용역이 지니는 책임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상교통을 다룬 연구 경험은 없었으나 이용자 편익을 분석하는 데 육상교통 연구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정한 결론을 요구받거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위원장은 용인경전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공공재정과 사업 추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환기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재분석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한 취지에 대해 여건과 시나리오가 변동되면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한상균 대표를 상대로는 지난 감사 때 제출되지 않은 선착장 부대시설의 임대료 및 매출 내역, 광고 수주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영업상 비밀 유지 필요성과 계약 상대방의 입장,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인해 자료 공개 방식에 제약이 따른다고 답변했다.

전기선 4척 도입에 따른 경제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위원장은 운항 횟수와 유지·운영비 절감 효과를 사전에 따져봤는지 질의하고, 충전시간을 반영한 운항 여건이 선박 발주 시점에도 충분히 예측됐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다른 선박과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어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며, 충전 조건 및 발주 당시의 검토 내역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선박 보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한 대표의 답변이 정정되기도 했다. 당초 한 대표는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답변했으나, 홍 부위원장이 전기선 4척에 대한 보조금 수령 여부를 거듭 확인하자 먼저 들여온 하이브리드선만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투입해 전기선을 도입한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와 관련해 미래한강본부장은 원래 하이브리드선과 전기선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1차로 신청한 4척에 대해 척당 10억원씩 총 40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지침 변경과 심의 여건 등으로 인해 후속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도입은 정부와 서울시의 환경정책 기조를 반영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위원장은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재차 확인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공항·공공선착장 분석방식 적용 문제와 선박 비용 반영 여부를 두고 감사 과정에서 이견을 개진하기는 했으나, 서울시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