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유통인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금 결제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대금 결제 체계는 엄격히 규정돼 있는 반면, 정작 시장 내 유통의 핵심 축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가락시장 전체 거래의 80%에 달하는 4조 5000억원이 외상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2.2%인 1100억원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되어 중도매인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손실이 결국 다른 품목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이어서 “그동안 구매자 카드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금융권 수수료 부담과 유통인의 최종 변제 책임, 짧은 여신 기간(15일) 문제로 무산돼 왔다”라며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은행과 협의해 ‘수수료 1% 범위, 여신 기간 45일 확대, 채권 귀책사유 은행 부담’이라는 대폭 완화된 조건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채유미 의원은 “구매자 카드제는 단순한 결제수단 변경이 아니라 유통인의 판매 대금을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2014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금융권이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수료율을 낮춘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사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 설득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표 사장은 “도입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면서 “일부 반대하는 중도매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구매자 카드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