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 전체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채 의원은 “단일 기관 한 곳이 6건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상위 3개 기관이 전체의 76.9%에 달하는 30건을 독식했다”라며 “공사 사장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정 기관 몰아주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여러 용역을 동시에 중복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할 수의계약 의혹도 크다고 비판하며, 전체 39건 가운데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을 남김없이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도를 지켜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룰 민간 컨설팅 기관 자체가 매우 적어 특정 곳에 용역이 몰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직 내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은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유미 의원은 “전문 기관이 적다는 이유로 39건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관행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행정”이라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경쟁 입찰 원칙을 확립하고, 쪼개기 계약 방지와 성과물 검증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