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매·소매요금 차이로 연간 최대 80억원 추가 부담… 공사 경영 악화 우려
열 공급 중심 사업 특성 반영 못 하는 도매 직공급 기준 개선 필요
정부 특례 신설·서울시 별도 요금제 검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안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약 10만t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요금 대신 소매요금을 적용받아 과도한 연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요금 체계로 전환될 경우 연간 최대 8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천연가스 도·소매요금 불균형에 따른 서울에너지공사의 가중된 연료비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집단에너지시설을 통해 연간 약 10만t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으나, 가스 도매 직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용량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시가스사를 거치는 소매요금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측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간 10~15%가량의 가격 격차가 존재하며, 도매요금을 적용받으면 매년 약 26억원에서 8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LNG 가격 급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당초 흑자가 예상되었던 경영 실적은 도시가스 요금 폭등 여파로 적자 전환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연료비가 생산원가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소매요금 적용은 공사의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단순한 경영 효율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매 직공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도매 직공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공까지는 약 6년이 남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와 공사의 개별적인 건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공동 대응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공공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도매요금 특례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대한 소매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별도 요금제나 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너지공사는 적극 공감하며 열 공급 중심의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 의원이 제안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환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기에는 공사가 감당해야 할 연료비 부담과 경영손실 위험이 크다”며 “마곡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울시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