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건·평가는 서울시가, 계약은 자치구가… 평가위원은 규정보다 적은 5명
서류엔 ‘제안서 평가위원회’, 해명은 ‘자문’… 업체 선정 절차 투명성 확보 필요
“시민 세금 들어간 사업일수록 절차부터 꼼꼼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서울체력장 체력측정장비 도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AI 서울체력장’은 복지관이나 지하철역 등 생활권 주변에 AI 체력측정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도 10분 만에 자신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해당 사업 조성 예산으로 16억여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서울시가 장비 조건을 마련해 업체를 평가한 뒤 3곳 중 2곳을 ‘도입 가능 업체’로 선정해 자치구에 안내하면, 자치구가 이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 구조다.

계약 상대를 결정하기 위한 업체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두어야 하지만, 지난 9월 2일 진행된 평가는 5명의 위원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아닌 단순 자문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들이 서명한 보안각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결과 보고서 제목 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보고’로 작성되어 있었다. 특히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은 뒤인 10월부터 서울시 관련 문서의 명칭은 ‘사전 기술평가’ 및 ‘자문위원’으로 급히 변경되었다.

이 부위원장은 “계획 단계부터 공문까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적어 놓고, 문제가 제기된 뒤 다른 설명을 내놓는 것은 절차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평가가 계약 절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받은 법률 자문에서조차 “시의 평가가 사실상 최종적인 업체 선정인 것으로 평가될 요소도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 변호사는 평가위원 정족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가 구매 필요성과 규격, 계약 방법을 스스로 검토해 별도로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과 장비 조건, 업체 평가까지 서울시가 맡고 자치구에는 계약만 남는 구조에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치구에 맡길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자치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나설 것이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갖춰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면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사업의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